비상계엄 뜻

**비상계엄(非常戒嚴)**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통치권이 군사 기관으로 넘어가는 특별한 통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선포되며, 주로 전쟁, 내란, 자연재해, 대규모 폭동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요 특징

1. 헌법적 근거: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상계엄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선포됩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 제77조(계엄)
2. 통치권 이양: 군이 치안과 행정을 일부 또는 전부 담당하게 됩니다.
3. 민간 권리 제한: 계엄 상태에서는 일부 민간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제한
   • 집회와 결사의 금지
   • 군사재판의 적용
4. 두 가지 종류:
   • 경비계엄: 치안 유지에 중점을 둠.
   • 비상계엄: 치안 유지 외에 행정 및 사법 기능을 군이 수행.
5. 종료: 위기 상황이 종료되면 계엄이 해제되고, 통치권은 다시 민간 정부로 이양됩니다.

주의점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선포되지만, 남용될 경우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에서 비상계엄을 악용하여 권력을 강화한 사례가 있기에, 이를 선포하고 운영할 때는 법적, 윤리적 책임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