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요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의 지속 기간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황의 전개와 국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종료 시점은 국회의 논의와 결정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정확한 종료 시점은 향후 정치적 상황과 국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