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재선포 가능성(+한국의 비상상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경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국회를 '종북 반체제 집단'으로 규정하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모든 집회와 정당 활동이 금지되고, 언론은 계엄사의 검열을 받아야 하며, 계엄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는 포고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저지로 인해 이 비상계엄은 약 2시간 30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비상계엄의 재선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 없이 계엄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거 계엄령이 정권 보위를 위해 악용된 사례가 있어, 국민적 반발과 국제적 비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비상계엄의 재선포는 정치적, 사회적 리스크가 크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